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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회사정리법 제2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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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회사정리법 제2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충정
3
지성
2
광장
2
남산
1
바른
1
세종
1
마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4년
2013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16. 인천지방법원 2006.11.09 선고 2005구합4476 판결
  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

2005년
2004년
21. 전주지법 2004. 8. 13. 선고 2004가합1225 판결
  [정리채권확인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525]
   정리채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5, 2004. 7. 15.
  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7조,법인세법2조1항1호,5조1항,부가가치세법3조1항)
  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2003년
24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다6271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3.11.1.(189),2072]
   배당이의
   회사정리법

25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다40456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3.10.15.(188),2015]
   양수금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26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8685 판결
  [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][공2003.7.1.(181),1452]
  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
   신탁법 회사정리법

27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2다20964 판결
  [파산채권확정 ][공2003.5.1.(177),974]
   파산채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28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36235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등][공2003.3.1.(173),619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2002년
2001년
1999년
1998년
1997년
34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6943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5.15.(34),1375]
   구상금
   회사정리법

1996년
1995년
36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다50397 판결
  [정리채권확인][공1995.12.15.(1006),3905]
   정리채권확인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37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다40321 판결
  [담보금반환][공1995.3.1.(987),1132]
   담보금반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3년
38. 대법원 1993. 11. 9. 자 93카기80 결정
  [위헌제청신청][공1994.1.15.(960),158]
   위헌제청신청
   헌법 회사정리법

1990년
39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13427 판결
  [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][집38(3)민,78;공1991.1.1.(887),72]
  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88년
1987년
41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다카1391 판결
  [대여금][집35(3)민,208;공1987.12.15.(814),1792]
   대여금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86년
1984년
1980년
45. 대구고등법원 1980. 3. 18. 선고 79구61 판결
  [행정처분(부가가치세부과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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